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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개정 지방세법령 해설
<개정사유>
주택을 취득할 당시 물적 설비 등 요소가 고급주택의 요건(건물 연면적 등)에는 해당되나,
시가표준액 6억원 미만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은 주택이 5년이내에 건축물의 증 ? 개축 등이
없음에도 시가표준액 상승(6억원 초과)으로 고급주택이 되어 중과세를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
부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례>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 의거 취득세 5배 중과를 적용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가
능하나 이는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적용 요건으로 신증축 등으로 중과세 되는 것이라면 문
제가 없으나 단순히 시가변동으로 5년이내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에 추징하는
것은 취득행위가 별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과세 적용하는 문제가 발생됨으로 시가표준액
상승으로 중과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급주택을 판단하기 위한 시가표준액 적용
기준일을 추징하더라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여 중과세 적용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취득일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공시일 5년경과일
-----+-----------------+------------------------+-----
<고급주택 중과세 판단일>
3. 등록세
(1) 농지 범위 (영 제89조)
현 행
개 정
②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당시
②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란 다음 각 호의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를 말한다.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1.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
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
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
ㆍ 양 수 장 ㆍ 지 소 (池 沼 )ㆍ 농 도 (農 道 )ㆍ 수 로 등 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
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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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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