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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개정 지방세법령 해설
<개정사유>
기존주택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 ? 고시된(4.30)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1.1이
후～5.31 기간중 신 ? 증축된 주택은 건물시가표준액에 토지공시지가를 합산한 가액을 과세표
준으로 적용함으로써 과세표준을 달리적용하고 있는바, 이는 기존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신 ? 증축 주택은 토지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가격(건물시가표준액)으로 하는 취득세 규정을 재
산세에 적용함으로써 과세불형평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 ? 증축을 포함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 ? 군수가 산정한 주택가격을 마련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매년 1월 1일 이후에 신축이나 증축됨으로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에 대하여 세부담
상한비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은 시장 ? 군수 산정가격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한 것이다.
<적용례>
주택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국
토해양부 장관이 제공하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주택의 경우 표준주택가격과 이와 유사한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
하여야 하고 이를 근거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3) 별도합산과세대상 범위 명확화 (영 제131조의2)
현 행
개 정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ㆍ②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ㆍ②
(생략)
(현행과 같음)
③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
③--------------------------------
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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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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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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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
유통단지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각목
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및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식경
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9. ~ 17. (생 략)
9. ~ 17. (현행과 같음)
? 09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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