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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개정사유>
법명의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4) 자유경제구역내 사업자의 분리과세 (영 제132조)
현 행
개 정
24.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
2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
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와 ?경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
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
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
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한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
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
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
가 날 때까지
나. 경제자유구역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조
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
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
를 받을 때까지
<개정사유>
도시개발법 제11조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분리과세를 명문화(시행
령 §132⑤24) 하고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용 토지와 유사함에도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상 과세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아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용 및 산업단지용 토지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유권해석(세정-517호, ’08.2.5)에
따라 분리과세 적용토록 개정한 것이다.
094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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