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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개정 지방세법령 해설
(5) 전기통신공사용 토지의 분리과세 범위 확대(영 제132조)
현 행
개 정
28.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8.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전시장으로 사용
에 따른 무역전시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되는 토지
29. (생 략)
29. (현행과 같음)
<신 설>
30.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자 가 기 간 통 신 역 무 에 제 공 하 는 전 기 통 신 설 비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설치
ㆍ보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대통령
령 제10492호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83년 12
월 31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마친 것만
해당한다)
<개정사유>
전기통신법에 따라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법률에서 정한 국민생활에 필요한 보
편적(공중전화 ? 도서통신 ? 응급전화 등)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공기업적 기능을 수
행하는 기간통신사업자용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하도록 하되, 전기통신사업용 전체 보유
토지 중 국가현물출자분과 일반 취득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인설립 당
시 국가로 부터 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구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시행령(부
칙 제5조)에 따라 현물출자후 2년이내(1983.12.31)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업용 토
지에 한정하도록 한 것이다.
5. 자동차세
(1) 자동차세의 이전등록시 납세증명서 제시 (법 제196조의13)
현 행
개 정
제196조의13 (납세증명서등의 제시) ?자동차관리법?
제196조의13 (납세증명서등의 제시) ?자동차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시ㆍ도를 달리하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와 ?건
는 사용본거지의 변경등록에 한한다) 또는 동법
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건설기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변경신고만 해당한다)를
자와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영수
? 095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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