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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헌 율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2005
년까지 국가계약 제도를 준용하여 왔으
나 지방행정의 환경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계약유
형이 점차 늘어나게 됨에 따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계약제도가 요구되었고
또한 매년 반복되는 재해복구공사의 복구지연문제 무더기 수의계약 체결문제 등도
지방계약법의 제정을 더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입법의 필요성에 따라 참여정부의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재정법을
분법하면서
2005.8.4
일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공포
되었고
2006.1.1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정된 지방계약법은
지방의 특수성반영을 반영하여 재해복구 공사의 개산계약
제도와 소액보수 복구공사의 연간단가계약제도 등을 도입하고
입찰 계약 시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 중 대형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대
해서는 계약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계약심의회 를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
원은 당해 지자체와 본인 명의의 영리목적의 거래 등을 금지하였으며
계약의 경
제성
효율성 확대 측면에서는 시
구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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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에서 입찰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제 자를 위한 단
가계약제도 시행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시 전자견적제출을 의무화하고
, 수해복구사업의 개산계약제도
내역을 공개함에 따라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도입으로 복구기간을 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
2
지방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2008
년도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대내외적 경제여건의 악화에 대응
하는 지방예산절감 및 지역 중소업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의 제도개선
(’08.5.13)
이루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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