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6페이지

조달청의 원가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효과 등이 창출되고 있다 이 두 자치단체의 사례
를 통해 대안적 계약업무 수행방식에 따른 직접적인 금전적 비용과 편익의 규모 및 비
용 편익의 차이와 비율을 비교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신속한 조달업무 수행 발주부서에 대한 서비스 수준 지방자치단체 조달업무
수행에 대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 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
는 부패와 부조리 발생의 통제 조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 등의 측면에서 어떤
대안적 모델이 보다 비교우위가 있는 것인가를 분석평가하는 기준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들에 의한 대안 모델에 대한 비교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바람직한 지방계
약업무 수행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방식에 의한 비교분석 과정을 통해 세 번째 모델을 지방계약업무 수행
방식으로 채택할 경우 다시 위탁대상기관으로 조달청과 광역자치단체 중 어느 쪽을 선
택할 것인가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사무 위탁의 범위와
수준 위탁방식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규모와 비율 수탁기관의 대응성 및 서비스 수준
등을 비교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현재 조달행정의 발전 방향은 분산화 분권화개방화 경쟁화 전자화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분산화분권화는 그 동안 제도화되어 왔던 중앙집권형 중앙조달
행정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큰 변화의 흐름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조달행정의 분산화분권화가 확대되더라도 공공부문에 특유한 구매
방법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부문 조달행정업무 수행조직들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용 노력이 지
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특히 조달행정의 지방분권화 또는 공공수요기관의 자율구매
가 확대되더라도 공공부문 조달행정 수행을 위한 공통기반인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발전 정부계약제도의 개발 및 발전 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조달기관과 공공부문 내 분산자율구매기관들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 21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