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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해야 한다
5)
따라서 조달행정의 분권화분산화자율화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공공부문의 조달행
정체제는 과거의 관료적 거버넌스에서 네트워크형 거버넌스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종전의 전통적인 종이기반의 조달행정체제 하에서는 중앙조달체제와 분산조달체제가 양
자택일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동안 조달행정체제 설계와 관련된 핵심적인 과제
는 중앙조달체제와 분산조달체제 중에서 어느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예를
들어 각 행정기관의 자체구매 또는 자율구매의 요구가 증대되면 중앙조달기관의 독점적
조달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약화되는 관계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조달시스템이
종이기반에서 전자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에는 중앙조달기관과 각급 행정기관 자
체조달기능 이 물리적 공간적으로 분절
(segment)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를 매개로
정보를 공유하고 기능적으로 연계되면서 점차 네트워크화통합화되고 있다 현재 정부
조달제도는 중앙조달 대 분산 자체 조달체제의 양자택일적 선택의 문제에서 벗어나 통
합적 분권체제 또는 분권적 통합체제로 전환되면서 종전의 분절된 조달행정체제가 상호
융합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는 네트워크형 거버넌스체제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의 각 단위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호연계되어 있는
가운데 조달행정 수행에 필요한 핵심자원을 공유
(pooling)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단일 조직이 개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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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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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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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행정의
중앙조달행정기관의 제도화와 그 이후의 전환 과
한국행정학회 재무행정연구회 한국행정연구원 공동학술세미나 발표논문
김광희
, (2004),
공공조달시장의 경쟁성 제고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5) 지방정부의 자율권이 강한 연방형태의 국가에서도 각 지방정부간 구매정책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
여 중앙조달기관과 지방정부간에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구매집행에 있어서 집중구
매제도의 이점이 큰 분야에서는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중앙조달기관에 요청하는 경
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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