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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회 신
○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 금고지정기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
어 있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의 반대급부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음(법제처 유권해석도 동일, 2002.5.31)
○ “출연금 등의 사용용도”에 관하여는 동 기준 “<별첨>Ⅱ.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 중 5. 자치단체
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실적”에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자
치단체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출연금의 사용용도는 행정수행을 위한 지원에 사용하여야 함
Ⅷ. 지방예산 용어 해설
감채기금(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내부에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임. 자치
단체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연도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
(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므며,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음
공공자금관리기금(公共資金管理基金)
민간금융시장에서 주로 운용하고 있는 연금·기금 등 공공자금의 여유자금을 SOC 등 공공사업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기금을 말함
공공자금관리기금법(’93.12) 및 동법시행령(’94.4)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금관리주체는 기획
재정부장관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로시설, 상하수도시설, 지하철
등 지역SOC사업, 국가정책사업의 추진 등을 위해 지방채로 인수하여 지원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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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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