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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 ? 회신
제1항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
상이 되는 토지 및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
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이 불가하므로(대판 2003두7392), 귀 문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토지로 재산세 50%가 감면 되는
토지라 할지라도 그 감면되는 토지의 비율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 관련 규정에서 별도합
산ㆍ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2791(’08.12.31)】
41. 대도시내 중과세 관련 질의
질 의
대도시내의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
인요양시설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등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
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는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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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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