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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와 회 신
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행정
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
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 관련 대도시내의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가 그 사업자등
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한 등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2775(’08.12.31)】
42. 압류처분의 적법성 여부
질 의
납세의무자가 자동차 관련 취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차량을 매도한 경우 과세권자가
해당 차량을 압류할 수 없어 납세의무자 소유의 다른 차량을 압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 제28조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정해진 기한내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송달하였음에도 독
촉기한내 체납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권자는 체납액과 관련된 과세물건(해당차량)
을 압류할 수 있으나, 소유권이 이전되어 해당차량에 대한 압류가 불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에 대한 채권확보 차원에서 납세의무자 소유의 다른 차량을 압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압류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지방세운영과-79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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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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