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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 ? 회신
43.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질 의
개인이 개발행위허가로 지목이 전인 토지를 대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에게 도급
을 주어 지목변경을 완료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및 지목변경 된 토지 중의 일부를 국가에
기부채납 한 경우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서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고, 동법 시행령 제82조에서 법 제
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ㆍ공시되
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
정ㆍ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
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하되 다만, 제82조의 2의 규
정에 의한 판결문ㆍ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과 같이 개인이 전(田)에서 대지(垈地)로 지목변경을 하면서 그 공사를 개인사업자에게 하도
록 한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지목변경 된 토지의 일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
된다면 기부채납 된 토지부분에 대한 지목변경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되오나, 이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관계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세운영과-2807(’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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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