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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지방세제
<세수공동제와 세수분리제의 장단점>
세수공동제
세수분리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복잡한 절차 없이
자치단체가 연방과 마찬가지로 조세징수, 세율
장점
자치단체에 필요한 세수를 지방세 신설 없이
등을 결정하고 새로운 종류의 조세를 도입 용이
조달할 수 있음(Part II.에서 구체적으로 다룸)
조세에 관한 규정을 변경할 경우 연방 및 자치
동시에 각 자치단체가 자본유치 경쟁으로 인해
단점
단체 간의 이해를 조정해야 함
자의적 세율 인상을 할 수 없음
-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소요재원을 각각 자체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방정부의 고유사무
는 군대, 철도, 운하의 항해 및 운하망 경영, 항공교통, 국토방위, 우편사무 등이며, 그 외
의 모든 사무는 주 정부 사무로 볼 수 있음. 예외적으로 독일의 국가 전체 및 경제에 미치는
다음과 같은 업무에 대하여는 연방·주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함
<연방·주정부의 통합 부담사업>
통합사업
내 용
공동체업무
지역경제구조 개선, 농업구조 개선, 해안보호, 대학교 및 대학병원 설립 등 국민생활 여건 개선
주정부간 경제균형 유지 및 경제력의 조정,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투자재원 할당. 예를 들어
재정지원
관할지역내에서의 사회주택 건설, 지자체의 교통망 정비, 도시개발·정비 등을 통한 경제성장
및 구조개선촉진사업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특정사업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금융지원을 할 수 있음
? 훈련촉진 ? 연방정부 65%, 주정부 30%
금융지원
? 교육비 ? 연방 100%
? 주택보조 ? 연방 50%, 주정부 50%
- 독일은 지방재정의 자주성이 매우 높은 연방국가의 전형적인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데 조세 수입에 관한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 간의 배분이
헌법적 규정에의해 보장되어 있음
- 특히 공동세는 연방헌법 제106조에 의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배분비율이 확정되어
있는데 이는 연방국가로서의 기본 틀과 재정자립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지만
상호간 재정적 종속성을 배제함으로, 연방이 지방을 수직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동반자 관
계로 연방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을 중요시하는 결과임
- 세수비중이 높은 주요세를 공동세 세목으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지방의 취약한 재정을 확충
하기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복잡한 절차 없이 주요세의 세원을 국가와 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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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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