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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재정 제도
공유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세수 비중이 큰 주요세를 공동세(지방세
에 약 80%에 해당)로 운영하여 지방재정확충의 정책목적을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조세운영의 복잡성을 최소화하려 했기 때문임
- 이외에도 공동세 운영의 장점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① 조세체계의 단순화로 징수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② 소득세와 소비세를 공동세화하는 경우, 지방이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 세수증대를 기할
수 있어 지역발전 및 지방자치에 기여할 수 있으며
③ 또한 의존재원에 비해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확충될 수 있어 지방의 자주성을
제고할 수 있고
④ 주요세목이 공동세일 경우 지방세수의 안정성이 제고됨
- 부가가치세는 연방헌법에서 할당기준이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지출 부담에 비례해야 한다
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하원에서의 동의를 거쳐 일반법에서 배분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
는데 그 이유는 연방정부의 적자재정 등의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소득세나 법인세는 헌
법에 규정된 만큼만 배분 받지만 부가가치세는 조정이 필요할 경우 상호합의에 의해 조정
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아 필요 시 연방정부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재정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공동세의 배분비율>
(2007기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시·군)
소득세
42.5%
42.5%
15%
영업세
7.5%
7.5%
85%
법인세
50%
50%
부가가치세
55%
43%
2%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2005년 기준)
지 방 세
국세(연방정부)
주정부
기초정부
총 지방세
51%
36%
13%
49%
146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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