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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쟁점
3. 공공기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수범사례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사례를 중심으로
노력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직원의 임금반납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 지방자치단체 >
① 인천시 : 직원임금 반납분을 활용 청년인턴 채용
○ 2월까지 1~5급 임직원 550명으로부터 매월 임금의 1~5%를 자진반납 받아 청년인턴 채
용사업에 활용 (매월 3,500만원)
- 시, 군·구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인건비 차등 자율반납(1～5%)
- 시 본청 및 사업소 6급 이하 직원은 자율반납 동참
○ 시 산하 공사·공단도 임직원 17명의 금년 연봉 5%(6,490만원)와 3급 이상 직원 272명의
작년도 연봉 인상분(4억 8,000만원)을 자진반납, 경상경비 10%에 해당하는 62억 7,600
만원을 절감하여 청년 인턴사원 682명(1인당 월 100만원)을 신규 채용
② 서울시 : 직원봉급 털어 청년일자리 창출
○ 직원들이 기부한 봉급 일부와 업무추진비, 업무비 등 경상경비 절감액으로 100억원 규모
의 재원을 조성해 청년 일자리 1천여 개를 창출
- 5급 이상의 중간·고위직 공직자는 봉급의 1~5%를 자발적으로 기부, 6급 이하 하위직은
각 부서에 비치된 ‘희망드림 돼지저금통’을 통해 모금하는 방법으로 올해에 총 12억7천
만원을 확보
-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해 약 88억원을 확보
○ 미취업 청년 1천여 명을 디자인, 패션, 게임, 애니메이션 등 신성장동력 중소기업과 복지
시책을 실현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 한 달에 100만원씩의 임금을 받고 10개월간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
③ 군산시: 급여반납분으로 기금조성(10억목표)하여 일자리 창출
○ 5급이상 간부급 공무원은 기본급의 3%이상을, 6급이하 직원들은 급여의 일부를 자발적으
로 기부해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운용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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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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