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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액 적용 법리
과 관계가 없다면 이를 수용하기가 곤란한 것이라 하겠다. 실무적으로 취득가액은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직접 또는 간접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간접비용의 범위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해 물건과 권리와의 구분, 시설물의 취득과 분담금의 구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야 하는 것이다.
[사례] 골프장 조성시 묘지기부금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묘지관련기부금을 토지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고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과세
표준에 포함시킨 것인바， 지방세법 제 111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 건설공사로 인하여 기존의 전，답，임야 등이 체육용지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증가한 가액
은 지목변경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므로，청구인이 골프장 건설공사를 하기 위
하여 지장물에 해당하는 묘지를 이장할 목적으로 지급한 위 묘지관련기부금은 지목변경 공사에
소요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감사원 2008감심 제188호, 2008. 6. 19)
- 묘지이전비용이 지목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
[사례] 기부채납용 토지의 지목변경시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과세표준 적용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는 농지조성비, 산림
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허가관련 면허세는 지목변경을 수반한 경우라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고 지목변경 허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의 요건에 충족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당해 도로를 조성하면서 발생된 농지전용부담금등 투입비용에 대하여는
기부채납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행안부 지방세운영
-207, 2008. 7. 10)
[사례] 건축물의 종물에 대한 취득시기와 납부시기
건축물을 신축취득 하면서 신축건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건물의 일부로
보아 그 가액을 포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인 바, 귀문의
경우 공사비의 정산 등으로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수정신고는 신고납부 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자가 신고납부당시에 과세근거가 되는 면적, 가액 등이 확정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정확하게 세액계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지
신고납부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기산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신축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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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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