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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
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부동산의 매각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이를 낙찰받기 위하여 다른 입찰자와 담합하면서 지급한 비용 이른바 담합입찰비는
그 낙찰가격을 저감시키는 데에 지급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 부동산의 취득 대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 부동산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0178 판결 )
[사례] 유치권등의 취득세 과세표준 범위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
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를 받기 위하여 지불한 유치권 포기에
대한 합의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치권 포기에 대한 합의금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지방법원에서 발행한 경락대금 완납증명원에서
입증되고 있음에도 법인장부 상 착오로 기재된 유치권 포기 대가가 이 사건 부동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장부 상 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장부가액
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92누15895, 1993.4.27.)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신○○과 공유로 1,115,000,000원에 경락을 받았으면 청구인의
법인장부 상 취득가액이 557,500,000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취득가액 557,500,000원에
유치권 포기 대가로 지급한 가액 287,500,000원을 포함한 845,000,000원(토지 : 482,000,000원,
건축물 363,000,000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유치권 포기 대가로 지급한 가액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으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행자부 심사 제2005-441호, 2005.9.26.)
[사례] 명의신탁해지판결로 인한 취득과 과세표준 적용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에서 승소판
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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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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