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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액 적용 법리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하겠으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는 때에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할 것이며,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새로운 무상취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행자부 세정-1232,
2007. 4. 17)
-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한 경우 소유권 취득시기는 이전등기일에 해당되며 과세표준은 무상
취득에 해당되어 시가표준액을 적용함.
(2) 부동산 교환 취득시 과세표준 적용 범위
(가) 쟁점사항
甲과 乙 간의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서로 토지를 교환에 의하여 각각 상대방의 소유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면적이나 개별공시지가가 다음과 같은 경우로서
상호간의 보충금을 지급하였다면 갑과 을이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용은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가?
○ 甲소유 부동산 : A 토지 262㎡ 시가표준액 16,370천원
乙소유 부동산 : B 토지 22㎡ 시가표준액 1,287천원
○ 乙은 甲에게 면적차이로 인한 보충금을 43,200천원을 지급
부동산을 개인 간 교환에 의거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금의 거래가 아닌 현물인 부동산으로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대금이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범위를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이 경우 개인간에 상호 교환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
가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취득하기 위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한 교환 거래의 경우 교환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동일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보충금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교환하는 부동산의 취득가격의 비용을 보충금을 포함하여 과세표준
으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가 쟁점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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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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