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6페이지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액 적용 법리
(다) 교환취득시 과세표준 적용 범위
(1) 교환 취득과 보충금 성격
교환은 당사자가 서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596조). 매매에서는 재산권의 양도에 대한 반대급부가 대금인 데 반하여, 교환에서는 반대급부도
역시 재산권의 양도이다. 그러므로 교환계약에 기초해서 두 개의 양도행위가 행하여지며 양자는
서로 상환성·대가성을 갖는다.
매매에서는 당사자의 일방은 금전을 지급하나 양당사자가 서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시키는
점이 매매와 다른 점이다.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게 된다(민법
제567조). 교환 계약은 유상계약, 쌍무계약, 일시적 계약이다.
또한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면서 아울러 일방 당사자가
일정액의 금전을 보충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바, 씽방이 서로 교환하는 목적물 내지
재산권의 가격이 균등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차액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환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보충금이라고 하며 보충금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다.
(민법 제567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환거래시 거래 상대방에게 보충금이 지급된 경우 그 보충금은 매매대금의 일종으로 보아야
함으로 거래 상대방에 지급된 일체의 비용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2) 교환 거래시 취득가액의 등가성
개인간 부동산 거래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타방에서는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환 거래시에도 교환계약서를 체결하고 교환목적물을
상호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서로 취득하는 교환 부동산의 가격이 동일하여야 하는 것인가?
교환하는 부동산 가격이 주관적으로 보면 교환 양 당사자의 주관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할 수가
있으며 만약 교환계약서를 체결한다면 교환가액은 동일하나 객관적인 가격(예를 들면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은 다를 수밖에 없고 일치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 것이다.
? 077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