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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이 경우 교환 부동산가격 차이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바, 즉 보충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교환시 개인간 부동산의 취득가격이 등가성을 가지는 것은 경험칙상 당연한
논리가 되는 것이다. 다만, 상호 교환받는 부동산의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경우 객관적인 가격은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설령 그 차이에 대한 금액인 보충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는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환거래시 발생하는 교환 목적물의 가격 차이는 발생되는
것이며 상호 교환 목적물의 시가표준액은 등가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교환거래시 과세표준 적용기준
① 보충금이 없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이 되나 예외적으로 취득가격을 알 수
없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법인과의 교환 거래시 신고가격이 과세표준이며 이는 거래상대방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되는 것이므로 그 비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그 지급한 비용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사례1>
甲 법인 소유 토지(장부가액 10억원, 개별공시지가 5억원)와 乙 법인이 소유 토지(장부가액 11억원,
개별공시지가 8억원)을 상호 교환한 경우 甲, 乙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甲 신고가격 8억원,
乙 신고가격 8억원)
구 분
취득하는 토지
교환하는 토지
취득세 과세표준
-장부가액 11억원,
-장부가액 10억원,
甲 법인
8억원
-개별공시지가 8억원
-개별공시지가 5억원
-장부가액 10억원,
-장부가액 11억원,
乙 법인
8억원
-개별공시지가 5억원
-개별공시지가 8억원
078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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