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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액 적용 법리
첫째,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법인은 법인 장부에 의거 입증될 수가 있으나 교환당시의 취득가격으
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설령, 교환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가격이 상대방 법인 장부상의 기장되어
있는 금액이지만 이는 상대방 법인의 취득당시의 가격이지 이를 교환으로 취득하는 취득비용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교환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상대방 법인 장부상에 등재된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둘째, 취득가격을 법인 장부가격으로 적용할 수가 없고 비록 법인장부상의 가액이라고 하더라도
교환 당시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입증된 가액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장부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가 없지만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이 상대방에게 교환한 당해 법인
소유의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에 해당한다.
이 경우 취득가격이 취득 부동산의 가액이 되나 이는 거래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은 거래상대방 등에게 지급된 가격이 되는 것이나 교환 취득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교환한 부동산의 가액이 되며 이는 개관적인 가치인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환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시가표준
액이 아닌 교환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교환한 자기 소유의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약 교환시 보충금이 있다면 보충금과 거래상대방에게 교환하여준 자기 소유의 부동산 시가표준
액을 합산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대 원칙인 취득당시의
신고가액이 되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고
그 시가표준액은 교환취득당시의 교환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이다.
<사례2>
甲 법인 소유 토지(장부가액 10억원, 개별공시지가 5억원)와 乙 개인이 소유 토지(8억원)을 상호
교환 한 경우
甲, 乙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갑 법인 신고가액 8억원, 을 개인 신고가액 8억원)
구분
취득하는 토지
교환하는 토지
취득세 과세표준
甲 법인
-개별공시지가 8억원
-개별공시지가 5억원
8억원
乙 개인
-개별공시지가 5억원
-개별공시지가 8억원
8억원
? 07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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