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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② 보충금이 있는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교환 차액인 보충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비용은 자기 소유의 교환하는 부동산과 보충금의 합계액이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된 총 비용이 되는 것이며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거래 상대방은
보충금을 지급하는 타방에게 별도의 보충금이 없이 부동산만 교환하는 경우라면 부동산 시가표준액
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례3>
甲 법인 소유 토지(보충금 2억원, 개별공시지가 5억원)와 乙 개인이 소유 토지(8억원)을 상호
교환 한 경우
甲, 乙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갑 법인 신고가액 7억원, 을 개인 신고가액 7억원)
구분
취득하는 토지
교환하는 토지
취득세 과세표준
-개별공시지가 5억원
甲 법인
-개별공시지가 8억원
7억원
+ 보충금 2억원
乙 개인
-개별공시지가 5억원
-개별공시지가 8억원
8억원
[사례] 교환 취득시 과세표준 적용
갑회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갑회사소유의 토지와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를 상호취득하되 각 토지
의 평가차액을 보충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갑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위 두
토지의 평가차액을 보충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는 갑회사로부터 갑회사와 위 지방자치단체간에
체결된 위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원고의 위 토지취득은 교환에 의한 취득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89.10.10. 선고 89누3960 판결)
- 이 경우 당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환은 무상 취득으로 의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사례] 교환취득시 과세표준의 적용판단
甲과 乙이 교환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면서 乙은 甲에게 면적차이로 인한 보충금을 지급하였다면
甲은 당초 자기물건가액으로 신고한 가액과 그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하고
乙은 당초 자기물건 가액에 보충금을
포함한 가액으로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행안부 지방세운영-2372, 2008.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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