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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와 회 신
<사실관계>
① 2007. 3. 5 : 대체할 부동산 취득 계약(A사 명의)
② 2007.11.15 : 소유 부동산 수용으로 A사가 보상금 수령
③ 2007.12.27 : A사에서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B사 설립
④ 2008. 3.10 : 대체취득 부동산 소유권 이전(B사 명의)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제1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
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
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분할은 하나의 회사가 둘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는 현상으로서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분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변경등기 등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
는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A사에서 현물출자로 물적분할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분할로 신설되는 B사는 분할 후 새로운 설립등기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된다고 할 것인 바, 분할 후 A사와 B사의 법인격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할 것(행자부 심사결정
2008-15, 2008.1.28 참조)이므로, 귀문 수용 등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자와 그 보상금으로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같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이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관청에서 분할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129, 2009. 1. 9.】
14. 재산세 과표
질 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야가 등록전환 되었으나, 그 등록전환된 사항이 개별공시지가
에 반영이 되지 않아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
140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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