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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조세환경의 변화와 지방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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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환경정책수단 중 경제적 유인제도가 직접규제방식에 비하여 오염감축비용을 보다 효
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점과 기술혁신을 위한 오염유발자의 동기유발효과가 존재하기 때문
에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방환경세 도입과 관련하여 환경개선부담금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논의의 편의상 그 전개과정은 먼저 환경관련 부담금제도를 개관해 보고, 이 중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지방환경세로의 전환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환경관련 부담금제도의 유형
1. 환경관련 부담금제도의 이론적 논의
먼저 환경관련 부담금제도의 이론적 논의에 대해 살펴보자. 부담금은 오염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으로 오염자가 배출한 오염물질이 발생시킨 피해의 정도를 금액으로 부담시킨 것이다. 이
러한 부담금에는 배출부담금, 사용자부담금, 제품부담금, 행정적부담금, 차등부담금 등 대략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이러한 부담금제도의 장 ? 단기적 효과를 보면, 먼저 단기적으로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오염물
질의 배출을 억제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장기적효과는 오염물질의
배출억제기술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기업의 퇴출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오염물질배출을 감소시
키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부담금제도 특히 배출부담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첫째, 시장가격이 존재
하지 않는 환경자원에 대해 세금형태로 가격을 책정하여 여타 경제재와 동일하게 자원을 효율적
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둘째, 정부의 세입을 증대시켜 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한다. 셋째, 환경오염방지 기술개발 유인효과와 기업의 환경책임의식을 강화시키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1) 환경관련 부담금제도의 5가지는 첫째, 배출부담금이다. 이는 오염물질배출에 대한 부담금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의 양이나
질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즉, 배출부담금제도는 일정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 일정한
부과금 요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금액을 오염물질 배출기업에 부담시키는 것이다. 배출부담금제도는 부담금제도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둘째, 사용자부담금이다. 이것은 배출된 오염물질의 집합적 처리비용의 지불금
으로 요율은 고정요율 또는 처리된 물질의 양에 따라 변동적일 수 있다. 셋째, 제품부담금이다. 이는 제품의 생산 및 소비
단계 또는 폐기처리시에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제품의 가격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즉, 제품의 특성이나 제품자체에
부과하는 것이다. 넷째, 행정적 부담금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지불금으로 예를 들면 특정 화학물질의 등록이나 규제의 시행
및 강화에 드는 비용이다. 마지막으로 차등부담금이다. 이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유도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부(
負)의 제품부담금 역할을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이창균(1996), 라휘문(1997), 유한
성 ? 유태현(2001), 이현우(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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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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