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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 ? 회신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나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
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라함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이 누락된 토지와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인 1.1일 이후 ?지적법? 제17조에서 제21조에 규정된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된 토지 및 국공유지가 매각되어 비과세에서 과세대상으
로 전환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 되어있지 아니한 토지를 의미(행자부 지방세심사
2004-120, ’04.04.26 참조)하는 것입니다.
다. 귀문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토지가 등록전환 되었으나 그 등록전환된 사항이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되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 되어있지 않은 경우라면 “개별공시지가가 공
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시장·군수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이 타
당하다 사료됩니다.
【지방세운영과-134, 2009. 1. 11.】
15. 재산세 비과세
질 의
개인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예배당과 담임목사 사택 등으로 사용할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
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사·종교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법
인세법? 제3조제2항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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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 방재 정 공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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