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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 ? 회신
임대주택의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
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가. ?○○도세감면조례?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
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는 50년, 그 제2호에서는 30년, 그리고 제3호에서는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
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임대주택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
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면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라. 종 합하여 살펴보면, 경기 도세 감면조례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취득세 등의 감 면대상이 되
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같은 법 시
행령 제2조 제1호 에 따른 공 공건설 임 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중 임대기간 10년 이상으로
당해 기간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그 제3호에서
“제26조 에 따라 임 대조건을 신 고할 때”의 의미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의 임대 조건에 관한
신고사 항 중 임대기간 에 한정한 규 정으로 같은 조 전단의 임대 사업자가 국가 등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일 것으로 확대함은 무리 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 귀문과 같이 국가 등의 지원
을 받지 않고 건설한 임대주택의 경우라도 위 임대기간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라면 감면대상
에 해당된 다고 사료됩니다 만, 이에 해당되는 지는 당해 과세권자 가 관련사실을 확 인하여 판
단할 사항입니다 .
【지방세운영과-370,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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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 방재 정 공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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