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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 ? 회신
28.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질 의
개인간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그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
여 30일이 경과한 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 신
가. 지 방세 법 제105조 제1항 에서 취 득세 는 부 동산 ㆍ차 량 등의 취득 에 대하 여 당해 취득 물건
소재 지의 도 (골 프회 원권 ㆍ승마 회원 권ㆍ콘도 미니 엄회 원권 및 종합 체육 시설 이용 회원 권은 골
프장 ㆍ승 마장 ㆍ콘도 미니 엄 및 종합 체육 시설 소 재지 의 도를 말 한다 )에 서 그 취 득자 에게 부
과한다고 하면 서 동법 동조 제2항에서 부동산ㆍ차량 등의 취득에 있 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
령의 규 정에 의한 등기 ㆍ등 록 등 을 이행 하지 아니 한 경우 라도 사실 상으 로 취득 한 때 에는
각각 취 득한 것 으로 보고 당 해 취득 물건 의 소유 자 또는 양 수인 을 각 각 취득 자로 한 다고
규정 하고 있 고,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제1호에서는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
에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
이 화해조서 ? 인낙조서 ?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의 경우 개인간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잔금지급을 완료한 후 소유권이전등
기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당사자간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로
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취득시기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상의 잔금지급이 완료된 시점을 취득시기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취득세는 적법하
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세운영과-367,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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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 방재 정 공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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