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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재정 제도
. 지방세의 체계
구 분
소득 과세
소비 과세
자산 과세 및 기타
기업소득세, 외상투자기업소득세,
자원세, 도시보호건설세, 증권거래에 대한
공동세
증치세, 영업세
개인소득세(이자소득제외)
인지세
취득세 , 재산세 , 도시농 촌 토지사 용세,
지방세
경지점용세, 토지증치세, 차량선박사용세
1. 공동세 세목
? 증치세
- 증치세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재화를 판매, 수입하거나 또는 수리수선가공용역을 제공
하는 단체와 개인이 수취한 대가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
을 계산함
- 중국의 증치세 제도 자체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와 그 체계 및 운영에 있어 많은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구 분
내 용
? 단체
1) 국유기업 ? 국가소유의 기업이나 소유경영분리원칙에 의거 국가로부터 경영권을 위임 받아
경영을 하는 법인자격을 갖춘 기업을 의미
2) 집체기업 ? 기업의 모든 재산이 당해 기업에 투자한 노동집단 또는 조직에 귀속되며, 기업의
조직원은 공동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제공된 노무에 따라 수익을 분배 받는 기업을 의미
3) 사유기업 ? 기업의 재산이 개인 또는 다수에게 속한 기업을 의미
4) 주식제 기업 ? 최저자본금이 1,000만 위엔 이상으로 조직된 기업
? 개인 ? 본인과 종업원을 합하여 8인 이하로 구성된 개체경영자와 기타 개인을 의미
납세의무자
?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1) 외상투자기업 ? 외국투자자가 중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중국법률에 의거 중국 내에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외상투자기업
2) 외국기업 ? 외국법률에 의거 국외에 등기 설립된 기업하며, 외국기업의 국내지점은 법인의
자격을 갖출 수 없으며, 또한 중국내에서 단지 본사의 명의로만 경영활동을 할 수 있음
? 임차 또는 도급 경영자
기업을 임차 또는 도급받아 경영하는 자는 기업의 경영권을 갖고 법률적책임을 지므로 별도의
178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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