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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조세환경의 변화와 지방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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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개선부담금과 지방환경세
먼저 첫째, 환경세의 기능을 가지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앞서 살
펴 본 바와 같이 환경오염억제와 환경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환경세의 기능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시설물의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경유자동차이므로
지방환경세로서 주요한 지방세원칙인 응익성, 세원의 지역편재성, 세원의 이동성 등을 충
족시킨다.
둘째, 부담원칙 측면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 부담원칙을 따르고 있다. 즉,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술한 바와 같이 대기오염, 수질오염, 경유자동차로 인한 오염에 대해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의 시설물 소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도 부합된다.
셋째, 과세방식과 징수방식이다.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원인자부담에 따른 차등정액과
세방식의 일부 수정하여 활용가능하다. 또한 현행 제도는 징수업무를 시 ? 도지사가 담당하여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90%를 중앙에 귀속시키고,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받고,
교부받은 징세비용 10% 중 9%를 시 ? 군 ? 구에 교부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징수업무를 그대로
유지하여 지방환경세로의 전환이 용이하다.
넷째, 재원의 관리 및 사용이다.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은 중앙재정의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만약 지방환경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환경 정책수
단 목적과 지방환경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현행과 유사한 (가칭)
지방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방환경사업추진이라는 특정용도에만 사용케 해야한다.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지방환경세로 전환시킨다면, 그 형태는 시 ? 도세의 목적세 형태가
바람직하다.
. 맺음말
이상 환경개선부담금제도와 지방환경세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 지방세구조와 관련하여 살펴
보았다. 현행의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지방환경세의 기능면에서 환경 정책수단활요성과, 재원
조달성,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광역지자체의 징수업무 용이, 지방세의 목적세, 지방환경개선특
별회계 등을 충족되므로 지방환경세로서의 전환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오염억제효과 미흡과 오염원인자
와 부담주체의 불일치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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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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