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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과 지방세체계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반영한 지역적 공감대 형성 정도에 따라 오염원인
자 부담원칙에 의한 목적세로서의 지방환경세 보다는 지방세 보통세로서의 지방환경세 도입에
대해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환경오염에 대해 원인자와 부담자 불
일치 문제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환경추진사업의 실시는 환경의
순환기능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환경자원의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오염자도 지역
주민이고 환경보전 및 재생을 통한 수혜자도 지역주민이라는 인식에 기인한다(
神奈川縣:2003).
이와 같이 환경 자체의 보호 및 보전을 통한 혜택과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제공을 환경의 순환
이란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원인자 부담원칙보다는 수혜자와 원인자의 공동부담원칙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과세방식은 자주재원이면서 일반재원인 주민세 초과부담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환경세로 주민세 초과부담 방식을 통해 조달한 재원은 환경정책수단에 활용하기 위
해 특정용도로 활용가능하도록 지방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세수 전액을 지역의 중점 환
경시책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이상으로 지방환경세는 환경의 순환성에 따른 보전 및 유지 ? 관리의 성격을 중시하면 보통세
의 형태로 일반재원에서 충당하고, 환경오염억제 및 재생의 성격을 중시하면 목적세 형태로 충
당하게 될 것이다. 어느 쪽이든 조세법률주의와 합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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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 047
한국 지 방재 정 공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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