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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조세환경의 변화와 지방세 과제
>>>
<표 5> 지방세 비과세 ? 감면액의 추이
(단위: 억원, %)
비과세 ? 감면
구 분
합계(B)
비과세
감 면
1998
20,203
5,522(27.3)
14,681(72.7)
1999
21,170
5,742(27.1)
15,428(72.9)
2000
23,435
7,737(33.0)
15,698(67.0)
2001
27,683
9,340(33.7)
18,343(66.3)
2002
32,419
9,589(29.6)
22,830(70.4)
2003
26,725
9,529(35.7)
17,196(64.3)
2004
32,150
10,427(32.4)
21,723(67.6)
2005
35,337
10,526(29.8)
24,811(70.2)
2006
80,677
22,541(27.9)
58,136(72.1)
2007
97,266
36,080(37.1)
61,186(62.9)
주 : 비과세 ? 감면의 ( )안은 비과세, 감면의 합계에 대한 비율임.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각 년도.
이렇게 조세지출액의 변화가 연도별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일몰제도의 적용
때문인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2000년, 2003년, 2006년의 변화상태를 그 직전연도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2000년의 경우 지방세감면액은 직전연도에 비해 101.8%가 증가되었다. 따라서 2000년
에는 일몰제를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전연도에 비해 감면액은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증가폭은 동일기간 조세지출 전체의 증가율 110.7% 및 지방세 징수액 증가율 110.8%에 비해
작은 정도의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또 1998년부터 2007년 동안 감면액의 연평균 증가율 141.7%
에 비해서는 월등히 작은 것이라는 점에서 비록 지방세 감면액은 전연도에 비해 증가되었지만
그 증가폭은 상당히 작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일몰법의 효과는 일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2000년 일몰제 적용 결과
(단위: 억원, %)
2000
1998~2007 연평균 증가율
구 분
1999
2000
1998
증가율
2007
증가율
감면액
15,428
15,698
101.8
14,681
61,186
141.7
조세지출
21,170
23,435
110.7
20,203
97,266
148.1
지방세징수액
185,861
206,006
110.8
171,497
435,243
125.4
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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