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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감면 일몰법의 성과와 효율적 운영방안
2003년의 경우 지방세감면액은 직전연도에 비해 줄어들어 75.3%가 되었다. 따라서 2003년
에는 일몰제를 적용하여 직전연도에 비해 감면액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현
상은 동일기간 조세지출 전체가 82.4%로 감축되었다는 점에서 반듯이 일몰제의 적용결과로 만
보기 어렵다. 다만 지방세 징수액은 105.1%로 증가되었으며 또 1998년부터 2007년 동안 감면액
의 연평균 증가율이 141.7%라는 점을 감안할 때 2003년의 일몰제 적용에 따른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표 7> 2003년 일몰제 적용결과
(단위: 억원, %)
2003
1998~2007 연평균 증가율
구 분
2002
2003
1998
증가율
2007
증가율
감면액
22,830
17,196
75.3
14,681
61,186
141.7
조세지출
32,419
26,725
82.4
20,203
97,266
148.1
지방세징수액
315,257
331,329
105.1
171,497
435,243
125.4
마지막으로 2007년의 경우에는 지방세감면액이 직전연도에 비해 105.2%로 나타나 직전연
도에 비해 증가되었다. 따라서 2007년에는 일몰제를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전연도에 비
해 5.2%의 지방세감면액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폭은 동일기간 조세지출 전체의
증가율 120.6% 및 지방세 징수액 증가율 105.4%에 비해 작은 정도의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또 1998년부터 2007년 동안 감면액의 연평균 증가율 141.7%에 비해서는 월등히 작은 수준이
라는 점에서 비록 지방세 감면액은 전연도에 비해 증가되었지만 그 증가폭은 상당히 작은 수준
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2007년도의 일몰제 적용 역시 제도의 효과는 일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8> 2007년 일몰제 적용결과
(단위: 억원, %)
2007
1998~2007 연평균 증가율
구 분
2006
2007
1998
증가율
2007
증가율
감면액
58,136
61,186
105.2
14,681
61,186
141.7
조세지출
80,677
97,266
120.6
20,203
97,266
148.1
지방세징수액
412,937
435,243
105.4
171,497
435,24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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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 방재 정 공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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