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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조세환경의 변화와 지방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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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2000년, 2003년, 2007년의 지방세 감면에 대한 일몰제 적용결과를 살펴보았는 바,
3개년 모두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연도별 성과에서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는 이
유는 지방세 감면의 적용여부가 다분히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러한 지방세 조세지출의 급격한 증가는 지방세 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 행정
안전부에서는 감면의 축소 및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주요 검토 대상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에 따라 정책 실효성이 낫거나 이미 정책 목표를 달성한 경우, 보조금 등에 의한 중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또는 동종업종·유사업종 간 감면의 불형평성이 존재하는 경우
5)
등을 대
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단하는 정확한 잣대의 부재로 인해 일몰제를 적용
하는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 이유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지방세 감면에 대한 일몰제의 평가기준
1. 기본인식
일몰제가 기구 또는 규제 등의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기간이 완료 후에 자동폐지 또는 개선을
도모하는 방식이라고 할 때 기간의 완료 시점에서 특정대상에 대한 평가는 동 제도의 존재의의
와 관련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몰대상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거시적인 접근방
법과 미시적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중 거시적 접근방법은 유사한 일몰대상에 대하여 동일
한 잣대로서 평가하는 방법이며 미시적 접근방법은 평가대상별로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거시적 접근방법은 일몰대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사안별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한계
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의 존립목적을 기반으로 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잣대를 사용하
는 방법이며, 이에 반하여 미시적 접근방법은 각 개별대상별로 차별화된 특성지표를 적용한다
는 점에서 보다 정교한 평가가 가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거시적 접근방법의 대표적인 예로는 경기도의 사례가 될 수 있는 바, 경기도에서는 1997년부
터 법규, 사업, 기구 등에 대하여 10년에서 5년의 일몰기간을 책정하고 이를 평가한 바 있다.
이때 활용된 기준으로는 존속기간, 능률성, 예측성 등 9가지의 기준이 적용되었다.
5) 행정안전부. 2008. ?지방세제 선진화 ? 전문화를 위한 세제개편(안)?,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022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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