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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감면 일몰법의 성과와 효율적 운영방안
계획세, 공동시설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는 보유단계에서 과세하는 세목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 세목을 과세로 전환하는데는 조세저항, 담세력의 여부 등 상당한 정책적
인 판단이 요구된다.
둘째,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다. 즉 지방세가 대부분이 재산과세이며 대장과세로 구성되
어 있어 지역별로 세율을 차등화하거나 또는 과세전환 대상이 다를 경우 등록장소의 변경에
따라 조세회피 가능성이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일예로 비행기등록지별로 탄력세율을 활용하
여 차등적 세율을 부과할 경우 항공업체에서는 등록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절세의 유혹에 빠지
게 되고 자치단체별로는 조세경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례가 국가간에 나타날 경우 더
욱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 일예로 한국의 선박회사가 파나마 등 외국으로 등록지를 이전하
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현재의 감면대상을 과세로 전환함에 있어 일시에 전환하기
보다는 100% 감면에서 50%, 50%에서 30% 등과 같이 사안에 따라 점진적 과세전환 방식이
요구된다.
셋째, 지방세 감면 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증대. 즉 2009년 말에 지방세감면 조례승
인제의 폐지가 예정되어 있다. 본 제도는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평가하
여 존속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세의 조세지출제도는 특정 정책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일부에게 특혜를 줄 수 밖에 없고 이러한 특혜로 인해 조세의 형평성을 침해
할 뿐 아니라 조세순응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와는 무관한 조세손실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율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 역시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중의 하나로 제기된 것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조례승인권의 폐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감면 여부는 중앙정부의 의사가 중요한 결정요인이었지만
2010년부터는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감면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로인해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증가된 반면에 한편으로는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감면정책
및 자치단체간 과도한 조세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중 무엇보다도 자치단체 스스로가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준거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조세지출대상의 지역간 불균형. 즉 지방재정 특히 지방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
점 중의 하나는 세원이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세원의 불균
등으로 인해 신세원의 개발시 지역간 재정격차의 완화문제가 주요기준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
다. 반면에 조세지출 대상이 지역간에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다만 신세원의 개발시 세원의 불균등은 새로운 재정수입원에 대한 지역간 불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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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 방재 정 공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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