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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사례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적용 대상 중소기업의 한시적 적용
창업중소기업지원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는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
사를 제외한다)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2005
년 10월에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이 2005.12.27.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범
위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칙 규정에 따라 3년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도록 유예된 경
우에는 그 기업이 2008년 11월 취득하는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 등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고 할 것임(행안부 지방세운영-2347, 2008. 11. 26)
사례 사업용재산의 범위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규정의 ?사업용재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공여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레미
콘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콘크리트 믹스트럭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됨(행자
부 세정 13407－1051, 2000.8.30.).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
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을설?(창업중소기업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취득하는 사
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
님)이 타당함(행자부 세정 13407－1002, 2000.8.16.).
사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과 동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
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이 토지 ? 건물을 일괄취득하던지 개별적으로 취득하던지
에 관계없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여 사업용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
록세를 면제하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완성건물을 경락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창업
일부터 2년 이내에 동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하여야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됨(행자부
세정 13407－1029, 2000.8.21.).
사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지목변경시 감면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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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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