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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지원 해설
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고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농지를 당해 목적에 따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벤처기
업으로 확인받는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한 경우라면 동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취득
세 감면대상임(행자부 세정 13407－966, 2000.8.1.).
사례 재산에 관한 등기의 범위
부동산 ? 차량 등 소유권에 관한 등기 ? 등록은 물론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 이전
등 모든 등기 ? 등록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내무부 세정 13430－391, 1997.8.21.).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추징
1) 취득 ? 등기된 재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서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
로 사용 ?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며 동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따라서 사용개시일이후 2
년간은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추징대상
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정당한 사유의 판단
?정당한 사유?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천재지변 등 그 법인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말하고, 법인 내부의 사정으로는 당해 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
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첫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대지와 건물의 전임차인들에 대하여 즉시 건물명
도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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