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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 이런 경우 건립비를 6년동안 구비로 상환해야 하는데 10억이 넘으므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 심사대상이라면 특별교부세와 6년동안 상환액이 전액 구비이므로 자체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총사업비가 30억이 넘으므로 시심사를 받아야하는지
회 신
○ 전액 민자(BTL사업)가 아니라 부지는 특별교부세로 매입하여 건축비만 BTL로 하는 사업으로 투자
심사 대상사업임으로 총액개념 기준으로 투자심사 대상 기관을 결정해야 함
2. 투·융자심사의 주체
질 의
지역 교육청과 협의하여 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지원을 하려고 함
재원은 총사업비의 지자체 군비 : 30% 대응투자하여 확보하면 교육청에서 교육과학기술
부에 특별교부금으로 7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함
이럴 경우 지방재정 투융자 자체심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실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회 신
○ 우선 지역 교육청에 지원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고, 지원 가능할 경우 도 교육청 예산에 편성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 교육청에서 투·융자심사 주체를 판단하여야 하고,
○ 시군 교육청에는 지원할 수 없고, 관할 학교에 보조금으로 지원이 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에서
총액개념 기준으로 투·융자심사 주체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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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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