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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제도 운영 질의 ? 회신
Ⅲ. 지방채
1. 채무부담행위시 별도의 적용 규정 유무
질 의
채무부담행위 시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등 별도의 적용 규정이 있는지 또는 의회 의결만으
로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안의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지방채발행한도액의 산정에 있어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하는 바,
○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발주가 가능하며, 자치단체별 지방채 총액한도
제 범위(외채 제외)내인 경우는 지방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Ⅳ. 예산의 편성
1. 지방세 물납시의 순세계잉여금 처리방법
질 의
지방세 일부를 물납(토지)으로 받아 공공청사부지로 사용예정이며, 전년도 결산서에는
물납가액을 계상하였으나 시금고에는 물납금액만큼 차이가 발생,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시 물납금액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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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 방재 정 공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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