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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회 신
○ 지방세 일부를 물납(토지)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미수지
방세를 충당하여야 하나, 물납(토지)을 매각하지 않고 계상하였을 경우 결산 시 미수지방세를 감하
고, 토지는 공유재산 증가로 계상하면 됨(당연히 세입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금고에는 물납
금액만큼 차이가 발생)
○ 현행 예산은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현금으로 세입처리되지 않고 물납(토지)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시 적용할 수 없음
2. 위·수탁금 이자의 반환여부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사무를 재단법인이 위탁(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할 경우 위탁(수탁)
금에 대한 이자는 위탁(수탁)금과는 별도로 관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단법인의 수입으로 귀속시킨 후 사업에 투자해도 되는 것인지
회 신
○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사업의 수행 및 예산의 지원과 집행방법 등은 위탁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 위탁계약서상의 정산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등을 참고하여 재단법인과 해당 자치단체간에 협의하여 처리하기 바람
3. 국가사업 수행 후의 정산절차
질 의
국비지원 사업이 결산검사 이전에 지출 완료된 경우 추경예산에 잔액반납을 위한 예산편
성이 가능한지, 이자발생분의 사용 및 정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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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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