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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제도 운영 질의 ? 회신
회 신
○ 국비가 지원된 사업의 경우는 국비지원사업주체인 ○○부의 보조금 교부결정조건 및 보조금관리조
례를 참고하여 ○○부와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결산검사 이전에 사업비 지출이 완료되
었을 경우 집행잔액에 대하여 결산추경에 국비반납을 위한 예산편성은 가능하며,
○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도 보조시 특별히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지원목적수행과 관련된 분야
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은 가능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도 ○○부와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4. 예산안 재의요구에 따른 준예산 처리
질 의
2008년도 의회의 예산 의결에 대해 법령위반 및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사유로 재의요구
를 하였는데 예산의 집행방법은
회 신
○ 지방예산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면 확정되는 것으로 재의요구와는 별개로 의회가 의결한
예산은 유효한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예산에 대한 의회의 재의결 전까지는 당초 확정된 예산이 유효하므로 의결된 예산대로
우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5. ○○역명 변경에 따른 소요경비 지방비 부담
질 의
국유철도인 ○○역이 ’95. 3. 1 행정구역변경으로 ○○동에 소재함에 따라 ○○동 주민이
역명변경(○○→○○역)에 대한 민원을 철도청에 제기한 사항으로 철도청에서 역명변경
에 소요되는 비용전액과 공사전반에 대한 사항을 ○○구에서 주관하여야 역명변경이 가능
하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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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 방재 정 공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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