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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 ? 회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1호
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연도의 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직
전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해당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
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을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 <질의1>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가지번이 부여되어 나지로 지가를
산정·공시한 경우라면 그 공시된 가격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고(행심2000-712, ’00.9.26 참조), <질의2>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택지개발
사업지구가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기존주택 철거, 경작종료 등 택지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어 기존
이용목적에 이용되지 않고 있고, 가지번이 부여되어 토지의 지번, 소재지, 면적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사실상의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
세액을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운영과-649, 2009. 2. 10.】
7.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질 의
?신탁법?에 의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과
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수탁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83조제2항제5호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4조제1항제4호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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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 방재 정 공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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