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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방세제
- 재산세는 1902년 당시 주세수 가운데 50%이상을 차지하였지만 1940년대에 이르면서 그 비중
이 8%이내로 떨어지고 2000년에는 겨우 1.8%의 비중을 차지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주요한 세
원이 된다.
<중앙과 지방의 재산과세의 비중>
(2003년 기준)
연방정부
주정부
기초단체
재산세
6.48%
5.03%
88.49%
- 주정부의 자동차와 유류관련 세수비중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주정부의 세수 중 8%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연방세와 지방세의 비율>
(2005년 기준)
국세(연방정부)
지방세(State + Local)
연방세
사회보장기금
총연방세
주정부
기초정부
총 지방세
41.1%
24.7%
65.8%
20.1%
14.1%
34.2%
. 지방세의 체계
구분
소득 과세
소비 과세
자산 과세 및 기타
공동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소비세(일반판매세, 개별소비세) 유산세, 증여세
주정부세
자동차세(등록세포함), 천연자원세 등
(State)
기초단체세
재산세, 등록세, 보험세 등
(Local)
- 미국은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도 독자적인 과세권을 보유하고 있
다. 주정부(State government)는 과거 재산세를 근간으로 하던 세제구조를 개편하여 지속적
으로 재산세의 역할을 낮추는 대신 소득세, 자동차세, 유류세, 일반판매세의 비중을 늘림으로
써 현재에는 개인소득세와 일반판매세를 중심으로 하는 세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주
정부의 지방세제가 소비 및 소득과세를 근간으로 하는 것과 다르게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는 재산세를 주축으로 하는 세제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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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 방재 정 공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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