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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재정 제도
구분
특징
과세대상
? 파트너십은 매년 Form 1065에 운영 이익 등을 신고하며 이때 각 파트너에게
할당된 소득, 경비, 손실 등을 Schedule K?1(Form 1065)에 신고하고 파트너들
은 이를 여타 소득과 함께 개인소득세에서 신고 및 납세한다
? 파트너십은 일반파트너십과 유한책임파트너십(LLP)으로 나뉘는데 일반파트너
십에서는 파트너가 회사의 부채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이 있고 유한책임파트너
쉽(LLP)에서는 일반 파트너와 최소한 한명의 유한책임 파트너로 구성된다. 유한
책임 파트너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으나 회사 부채에 대하여 자산의 투자와 사
전에 약속한 부문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LLP는 회계법인과 같이 개인서비스회사로 각 파트너는 자신의 행위에만 책임을
진다. 즉, 자신의 행위에는 무한책임이 있지만 다른 파트너의 행위에 대해서는
유한책임이 있다. 이들도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주식회사나 파트너십으로 취
급받을 수 있다
? 사업이익은 파트너 단계에서 개인소득세로 과세되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회
사로부터 자산과 현금을 과세목적상 제한없이 기여 혹은 인출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면 파트너십의 과세연도를 대주주인 파트너의 과세연도와
달리하여 소득을 이연할 수 없다
□ 일반주식회사(C 법인)
? 회사수익에 대하여 회사를 과세하고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주주를 과세하는 형
태로 정규 C법인은 15~35%법인세 세율이 별도로 과세되는 납세주체이다.
? 회사는 Form1120에 모든 소득과 경비를 신고하며 회사의 수익은 배당으로 분
□ C법인:
배되지 않으면 주주들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회사 차원과 주주
법인단계와
차원에서 이중과세되는 문제점이 있다
주주단계
□ S 주식회사
? S 주식회사는 C법인과 달리 납세주체가 아닌 전달주체(conduit entity)로 간주된
주식회사
다. S주식회사로 간주되려면 선택을 하여야 하고 주주들이 동의하여야 한다. S
주식회사는 Form1120S를 작성, 주주에게 할당된 회사수익, 경비, 공제 등을 신
□ S법인:
고한다
주주단계
? S 주식회사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주주들이 소득세를 납부하며 손실도 주
⇒ 개인소득세
주들의 소득과 상쇄가 가능하다. 또한 현금을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회사
과세
에 양도 혹은 회사로부터 양수할 수 있다. 그러나 당해연도 회사수익은 배당이
되었건 아니면 내부에 유보되었건 소득세로 과세된다. 또한 종업원으로 고용된
주주에 대한 부가급부는 회사차원에서는 공제되지만 주주차원에서는 과세된다.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S 주식회사도 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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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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