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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방세제
구분
특징
과세대상
? 파트너십과 주식회사의 장점을 합친 형태로서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이 적용되지
만 세금은 파트너십처럼 처리된다
유한책임
Partner
? 유한회사는 S주식회사와 달리 소유주(member)수가 제한이 없고 무한책임이 있
회사(LLC)
level(조합원)
는 파트너가 없는 무한 파트너십과 유사하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나 파트너십
으로 과세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 주정부는 역내 주식회사로 존재 혹은 사업할 수 있는 권리나 역외 주식회사가 역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주정부 법인세 과표는 연방정부 법인세
상의 총소득 혹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정책적으로 일정한 항목을 추가 내지는 제외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의회가 정하는 연방세법이 주정부 법인세 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알라바마, 아칸사스 그리고 미시시피를 제외한 주정부는 주 법인세 산정을 연방
정부의 과세표준에서 출발하고 있다.
- 미국에서 네바다, 워싱턴 그리고 와이오밍을 제외한 주는 법인세를 부과하며 미시간과 텍
사스는 이와 유사한 사업세를 부과한다. 법인세를 부과하는 46개주 가운데 13개주를 제외
한 모든 주가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누진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1개 주
를 제외하면 25만 달러 이하이다. 주정부의 법인세율은 대부분의 주에서 6~9%사이에 있
다. 하위 지방정부의 경우 법인세가 허용되는 주는 컨터키, 미시간, 미주리, 뉴욕, 오하이
오, 오리건 6개 주이며 세율은 0.5%(미주리)에서 8%(뉴욕시)에 이른다.
<연방정부의 법인세 과세표준>
소득
총(판매)수입 ? 반환 및 면제
(?) 판매비(재고+매입경비+노동비용+기타비용?연말재고)
(+) 배당+이자+임대료+로열티수입+양도수익+기타소득
총소득
임원보상+임금+보상유지비+악성부채+임차료+세금+이자비용+자선기부금+감가상각비+감모상각비+
공제
광고비+연금, 이익배분+종업원부가급부+기타공제
순영업손실 및 특별공제 이전의 과세소득
(?) 순영업손실 + 특별공제 => (주1)
과세표준
(주1) 순영업손실 및 특별공제
- 일반 주식회사(C법인)의 경우 (가)배당수입공제(DRD)와 (나)순영업손실(NOL)에 대한 특별공제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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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 방재 정 공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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