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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지역발전정책의 재원조달방안 검토
그동안 민자유치 등 민간자본 활용 분야는 도로 ? 철도 ? 경전철 분야, 터미널 ? 항만 ? 공항 분야,
폐기물처리 ? 하수도 처리 ? 수도 분야, 국제회의 시설 분야, 체육시설 ? 도시공원 분야 등이 많이
제시되어 왔다. 또한 자원개발, 산업플랜트, 지역특산물 ? 지역산업, 도시개발 등도 제시되었으
며 이러한 분야는 고수익 고위험이 따르는 분야이다. 광역경제권 추진과 관련하여 이러한 분야
에 대한 민간참여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BTO 방식 또는 BTL 방식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경우
에 따라서는 이들을 혼합한 방식도 가능하다.
광역경제권 추진에 있어서 민간자본의 활용은 부족한 재원을 조달한다는 측면에서나 지역경
제활성화의 측면에서나 민간경영기업의 활용 측면 등 다양한 차원에서 필요하다. 문제는 민간
참여가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 유인시스템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관광 ? 레저 등 수익성 사업분야는 국 ? 내외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고수익성 사업의 경우 국 ? 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택단지 개발, 도심재개발 등의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할 분야이다.
그 방법으로 지역연고기업,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할 수도 있
다. 한편 민간참여의 인센티브로 도시개발권을 부여할 경우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셋째, 도로, 철도 등 SOC 건설사업, 지역개발사업이 총사업비 내에서 민간 선투자 및 민간차
입공공보증제를 도입 ?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적정한 공사
기간보다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민간
의 선투자 및 선투자 자금조달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차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을
완료하더라도 총사업비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공사기간 단축, 예산절감 등의 효과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넷째, 각종 지역개발 관련 사업에 민간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인 각종 규제
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관광 ? 레저 사업 추진,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에 참
여를 용이하게 개별 규제뿐만 아니라 패키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패키지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특정부분의 민간참여에 대하여는 수익성 보장, 인센티브 차원에서 세제의 감면도 고
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기업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입지, 고용 고용보조금, 저렴한 임대료
인센티브 및 세제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전과 유사한
인센티브의 제공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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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 방재 정 공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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