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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연구
4. 지방발전기금(가칭) 신설
광역경제권 추진과 더불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추진되
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으로의 기업입지를 약화시키고 수도권 집중을 가중시킬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조세체계 상 지방의 공단조성 및 기업입지 등 지역경제활성화의 과실
이 지방재정수입에 연결되지 못하는 점이 계속하여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소
득세, 지방소비세의 도입의 논리가 있음에도 쉽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의 기업유치
등 기업활동의 과실의 일정분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대안이 모색되기도 하
고 있다.
5)
지역발전 정책의 전환인 광역경제권의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부터 발생하
는 수입의 일부를 다른 광역경제권의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에 수도권 자
치단체에 세수입이 증가하고 법인세 등의 국세징수가 증가하고, 각종 부담금 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국가정책 혹은 제도의 변화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재원의 전부 혹은 일부로 다른 광역
경제권 혹은 자치단체를 위한 “지방발전기금(가칭)”을 설치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원의 지원방법은 새롭게 신설되는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하여 다른 광역경제권
혹은 자치단체에 배분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일종의 “지역발전교부금” 형태로 특정
목적사업을 대상으로 배분공식 혹은 공모에 의해 배분하는 새로운 교부금제도를 도입할 수
도 있다.
. 맺음말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을 수행하는 데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 이를 재원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으로는 부족하다.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방향을 볼
때, 정부재정은 물론 공기업의 투자와 자금의 적절한 활용, 새로운 재원의 발굴 활용, 민간자본
의 활용 등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재원 모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5) 정부에서는 지방의 기업유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징수한 법인세, 부가치세 등의 일정분을 해당지역에
배분하는 지역발전인센티브제의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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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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