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6페이지

광역경제권 지역발전정책의 재원조달방안 검토
첫째, 재원조달 측면에서 중앙재원은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부담금 등을 활용해야
하며 신규재원을 발굴해야 한다. 일반회계의 경우 지역발전정책의 부문에 재원배분의 비중을
증가시켜야 하며, 특별회계는 재원증가 보다는 지역개발사업 수행의 회계를 광역 ? 지역발전특
별회계로 되도록 통합할 필요가 있다. 기금은 예산의 성격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여 광역경
제권 지역개발 재원으로 기금의 활용을 넓혀야 하며, 새로운 기금으로 지방발전기금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담금 또한 광역경제권 지역발전 정책에 더욱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귀속 부분이 많아져야 하며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재원도 지역개발재원으로 활
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재원은 자체재원이든 중앙이전재원이든 보다 확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
방재원 확충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및 국가지원재원의 확대 내지는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
는 것이 주안점일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에 따른 규제완화 등으로 발생하는
수도권 세수입 및 부담금 수입을 지방재원화하여 지방재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광역경제권 추진기구가 재정적 집행기능을 갖게 될 경우 자치단체간 분담금, 조세권, 기채
권, 특수법인 설립, 민관공동투자 등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도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도로, 철도 등 SOC 사업과 산업단지 등의 산업진흥 사업에는 국가공기업이든 지방공기
업이든 공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각종 SOC 사업에 있어서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비 부담이 적지 않으며 지가가 상승할 경우 부담이 더욱 커진다. 특히, 지방자
치단체에서 부족한 재원으로, 혹은 지방채로 미리 토지를 매입하기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SOC
투자 혹은 산업단지 조성 등에 있어서 관련 토지를 미리 매입하여 필요시 공급한다면 지가상승
에 따른 재원부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토지은행 등의 설립 및 적절한 활용이 이루어져
야 한다.
넷째,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로 정부의 재정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의 절적하고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
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제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인시스템이다. 민간자본의
유인은 사업 수익성, 개발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리스크 감소 등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야 한다.
? 209
한국 지 방재 정 공제 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