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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해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
전 재 원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서기관
이번호에서는 다주택을 소유한 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호에 실은 내용은 2009년 3월말 기준으로
시행중인 관련 조세법령을 중심으로 기술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1. 개념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해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1세대2주택자에 대하여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는 60%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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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 방재 정 공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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