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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해설
. 다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한시적 중과세 면제
1.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도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1세대3주택는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2.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은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2년 이상 보
유한 경우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도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1세대3주택 자에게는 45%의 세율
을 적용한다.
3. 유의사항
지방미분양주택이 아닌 경우의 다주택자는 세율만 인하되었을 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배제
된다. 따라서 2010년까지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완화되었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를 판
단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가. 소득세법상 한시적 중과완화와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와의 비교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의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단기양도 또는
다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1세대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연 8%, 최대 80%)를 적용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2의 지방미분양주택이 아닌 경우
의 다주택자는 세율만 인하되었을 뿐 여전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나. 2009년 1월 1일 개정전 ? 후 중과제도 비교
2009.1.1. 이후
2009.2.12. 이후
2008.12.31.
구 분
지방미분양
지방미분양
서울시 밖의 미분양
이전
(주1)
(주2)
(주7)
주택
주택외
주택
(주3)
(주4)
(주3)
1세대
세 율
50%
일반세율
일반세율
일반세율
(주6)
(주8)
2주택
장기보유
공제불가
공제가능
공제불가
공제가능
(주3)
(주5)
(주3)
세 율
60%
일반세율
45%
일반세율
1세대
(주6)
(주8)
3주택 이상
장기보유
공제불가
공제가능
공제불가
공제가능
212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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