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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
(주1) 지방미분양주택 : 2008.11.3～2010.12.31. 기간 중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요건을
충족한 지방미분양주택
(주2) 지방미분양주택외
① 2008.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9.1.1.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
② 2009.1.1.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주택을 201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주3) 단기양도하여도 일반세율(?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주4) 1년미만 보유 50%, 2년미만 보유 40%, 2년 이상은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주5) 1년미만 보유 50%, 1년 이상은 45%를 적용한다.
(주6) 3년이상 보유후 양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요건을 충족한 지방미분양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1세대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3년 이상 연간8%, 80%한도))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주7) 서울시 밖의 미분양주택 : 2009.2.12～2010.2.11. 기간 중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요건을 충족한 서울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의2에 따른 지정지역 제외) 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
(주8) 3년이상 보유후 양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요건을 충족한 서울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의2에 따른 지정지역 제외) 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참고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신설, 법률 제9512호, 2009. 3. 25 일부개정)
제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
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
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2
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④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
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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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 방재 정 공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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