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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해저드 제로’에 도전한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본 원고 는 2009.4.22일 자 동 아일 보 에 게재 한 내 용을 수 정 하여 보 완 한 것입 니 다 .
“너무 화가 나서 말도 안나온다”
최근 미국의 AIG가 1,800억 달러(약 256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상태에서 임직원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에 격노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감정을 드러내며 한 말이다.
일파만파로 일이 커지면서 미국사회를 충격과 분노로 몰고 간 AIG 사태의
본질은 바로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Moral Hazard)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우리나라에서도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일부 은행 경영진이 기업의 체질 개선은
이 사 장 김 국 현
하지 않고 경영자의 연봉을 인상하는 등 규모는 다르지만, 유사한 모럴해저드는
종종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금융업계의 모럴해저드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민간 기업에서는 경영자와 주주간에 이해관계 및 보유한 정보의 질적, 양적 차이에
따른 ‘정보 비대칭’으로 인하여 경영자가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모럴해저드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보험사의 경우에는 높은 수익을 내고자 저위험을
부담하길 원하는 반면, 고위험을 보유한 고객이 보험가입을 더 선호하게 되는 ‘역 선택’ (Adverse
Selection)의 문제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에서 비롯된 모럴해저드 및 역 선택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중에서 '거버넌스'의 원리를 보험시장에
적용해 보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거버넌스의 원리란, ‘통치’(Government)와 달리 중앙정부와 민간단체,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의하여 공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보험시장에 거버넌스 원리를 적용하면
경영자, 주주, 고객 등 이해 당사자들간의 ‘협치’(Governance)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모럴해저드와 역 선택의 발생 가능성도 줄일 수 있어 경영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공익성을 창출해 낼 수 있다.
이 점에 주목하여 보험에 거버넌스의 원리가 적용된 개념이 바로 ‘공제(Mutual Aid)’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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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 방재 정 공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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